반응형 이재명구속실질심사결과1 이재명 구속기각 사유 이재명이 어제 결국에 구속기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여러가지 혐의가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적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판결을 내린 유창훈 판사에 대해 여러 말이 많다. 대체적으로 꼼꼼하다고 평가받지만, 그의 판례들을 볼때 정치적 성향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할수밖에 없다. 결국 방어권을 운운하며 기각을 내렸다. 하지만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이재명 측근들이 현재까지 5명이 자살을 했던 것을 보면 끊임없는 위증교사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2023.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