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교부금 #교육예산 #2024년교육예산 #학령인구감소 #교육예산증가 #교육포퓰리즘 #교육세 #교육감선출1 넘쳐나는 교육교부금과 교육 포퓰리즘 실태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의 구암중학교가 학교 통폐합 기금으로 3학년 전교생이 공짜 유럽여행을 다녀온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암중과 구암여중은 지역 학생 수 감소로 2017년부터 구암중으로 통합했는데, 그 이후 10년간 교육통합 인센티브로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등 다양한 기금을 지원받아왔다. 그러다가 2022년 8월, 국외진로체험학습을 명목으로 구암중 인솔교사 23명을 포함한 3학년 전체 학생이 8박 10일 동안 무려 9억 89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 캐나다, 유럽을 다녀왔다. 학교통합을 명목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온 행태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교육 예산이 편중되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 2024.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