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과 부국' - 김일영 교수와 발전국가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8/2019112800153.html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교수님..

그러나 너무 이른 나이에 소천하셔서 참 안타까웠던...

 

일그러진 우리 현대사를 바로세우도록 외로운 투쟁을 하셨던 진실한 역사학자이었던것 같다.

하늘은 참 이렇게 귀한 분을 빨리 데려가시는걸까..ㅠ

건국과 부국 상하편을 읽으면서 역사적 고증과 탄탄한 논리에 감탄을 금치못했다. 

'발전국가' 개념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설명했다.

시장경제논리를 중시하되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발전국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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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세대 초입인 1960년에 태어나 49세에 요절한 『건국과 부국』의 저자 김일영 교수는 한국의 보수 이념을 학문적으로 정립 했을 뿐만 아니라 우파로 하여금 당당하게 좌파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해 준 레전드 급 학자이다. 

그의 책 『건국과 부국』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규정한 좌파의 수정주의 이론을 정교한 포스트수정주의 이론으로 격파함으로써 좌파 헤게모니를 뒤집은 코페르니쿠스적 책이다. 수정주의란 이를테면 국가정통성 논쟁에서 북한의 정통성을 우위에 두거나, 한국전쟁 • 5.16 • 5.18 등의 사건을 다루면서 미국책임론을 강조하는 일련의 역사해석이다. 

2004년 첫 출간 이후 어언 20여년, 대학 강의에서 참고문헌으로 선정된 이 책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대학생에서부터 이승만,박정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이론적으로 얼마큼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중장년의 독자들까지 『건국과 부국』을 찾는 독자들의 요청은 가히 베스트셀러 소설만큼 간절한 것이었다. 중고 서점에서 16만원을 호가한다는 소문마저 들려왔었다. 2010년에 수정 출간했다가 사정상 절판했던 것을 마침내 복간한 기파랑 출판사는 저자의 아내 조인진 교수만큼이나 기쁘기 그지없었다. 

저자 김일영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발전국가"의 성립과정으로 본다. 좌파들의 관점이 민주사관이라면 그의 논의는 발전사관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는 원래 2차대전 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로서 정부가 주력 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산업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모델을 가리킨다. 시장경제의 틀은 유지하지만 국가의 경제기획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서유럽식 근대화 모델이나 소련식 계획경제 모델과도 구분된다. 이러한 발전국가 모델을 그는 한강의 기적에 적용시켰다.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한국의 현대사를 바라보면 이승만 정부는 발전국가의 씨앗을 심고, 박정희 정부는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책 제목인  ‘건국과 부국’이다. 그렇다면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는 1인 독재자의 파국의 시대이기는 커녕 오늘날 세계에 유례없이 발전한 한국의 맹아가 생겨나고, 완성된 시대인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발전은 영국적 전형이 아니라 영국적 예외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비교사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을 이끄는 영국식 모델은 보편적인 경제발전 모델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낳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방법론적 유보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는 또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6.25 전쟁 이전에 완료되어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학설을 처음으로 설파한 학자로도 유명하다. 
이승만 정부에서 분단, 한국전쟁의 혼란, 무리한 권력 연장 시도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찾기에 급급했던 좌파 이론에 대항하여 그는 자유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발전국가의 물적 토대를 쌓았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발굴하였다. 

특히 부산정치파동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이승만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으로 보는 좌파의 시각 대신, 내각제 대(對) 대통령제의 체제 선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실질적 합리성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그의 해석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부산 정치파동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후 논자들의 주장은 모두 김일영에게 빚지고 있는 셈이다.

- 박정자 

 

"故김일영 교수, 한국 현대사를 건국과 부국의 역사로 규명해 좌파 사관 극복"